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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비용은 미국 부담,민주당 사드비용 약정서 공개해야…의혹 해소 청문회 추진.

“사드 비용은 미국 부담”에 대해 알아볼게요!!!!

민주당 “사드비용 약정서 공개해야…의혹 해소 청문회 추진”, 뉴스1

  1.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30일 정부를 상대로 “한미 양국간 사드배치 비용에 합의한 약정서가 있다면 이를 즉시 공개해 이면합의 의혹 등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2. 민주당 사드대책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성명서 발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미 사드배치 비용을 부담하라고 우리 정부에 통지했다고 한 만큼 그 통지문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 역시 공개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3. 이들은 “국회에서 사드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불법적인 사드장비 이동배치 및 비용분담 이면합의 등 모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국민적 동의와 공론화 과정을 위해 필수적인 국회비준동의 요구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뉴스1: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706214




심상정 “한·미, 사드비용 협의 있었다…밀실협상 실체 밝힐 것”, 아시아경제

  1. 사진=연합뉴스[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30일 “대통령이 되면 한미 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밀실협상의 실체를 반드시 밝히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2. 이날 오후 심 후보는 경북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주민들의 깊은 상실감에 가슴이 미어진다”라며 “(미국이)새벽에 기습적으로 사드를 배치한 것도 모자라 우리에게 10억불을 부담하라고 한다.
  3. 계속 비용 이야기할 거면 사드를 당장 도로 가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심 후보는 미국과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2018년부터 적용되는 주한미군 분담금에 사드운용비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미 시인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정확히 10억 달러를 요구했다.

출처: 아시아경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3985841




민주, 5월 국회서 ’10억불 사드’ 청문회 추진한다, 아주경제

  1.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와 트럼프 대통령의 ’10억 발언’ 배경에 한국 정부와의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등 관련 의혹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2. 민주당 사드 대책 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은 10억 달러로 추산되는 사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한국 정부는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며 “5월 국회에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이면 합의 여부 등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3. 특위는 또 “정부는 만일 한미 양국 간 사드 배치 비용에 합의한 약정서가 있다면 이를 즉시 공개해 이면 합의 의혹 등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우리 정부에 사드 비용을 부담하라고 통지했다고 한 만큼 통지문의 여부도 확인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아주경제: http://www.ajunews.com/view/20170430164416061




文 “사드 배치 결정 안돼…새 정부 넘겨야 美 돈 요구 못해”, 헤럴드경제

  1. -“다른 후보 ‘사드 무조건 찬성’해 트럼프가 돈 요구”-“사드 새 정부 외교 카드, 외교 잘 아는 후보” 자신-“安과 양강 구도 무너져, 내가 전국 1등”[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다”라며 “새 정부가 결정하고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돈 요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문 후보는 이날 충남 공주의 공주대학교 앞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사드 비용으로 우리 국가 예산 400분의 1이 넘는 1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한다”며 “처음에 부지만 제공하면 될 것처럼 하더니 선거 국면에서 슬그머니 사드를 먼저 보내놓고 이제 돈을 내라고 한다”고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다.
  2. [사진제공=연합뉴스]그는 “왜 이렇게 됐느냐면 한국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라는 분들이 ‘국회 비준 필요없다’, ‘무조건 찬성해야 한다’고 하니 ‘그러면 돈도 내라’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며 보수 정당 후보들을 겨냥했다.문 후보는 “돈 요구를 보면 미국이 (사드를) 주한미군의 무기로 도입하려던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미국에 요구하고 부탁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정부가 비용 부담에 대해 국민에게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속인 게 아닌가 의혹도 든다.
  3.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새 정부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이어 “저는 공격을 받으면서도 일관되게 ‘지금 찬반을 결정해서는 안 되고 새 정부로 넘겨 미국과 협상할 카드로 갖고 있어야 한다’, ‘새 정부가 외교로 해결할 자신이 있다’고 주장해왔다”며 “이것만 봐도 누가 외교를 아는 후보인지, 외교ㆍ안보 위기를 누가 제대로 대처할 후보인지 분명히 드러난 것”이라고 자신했다.문 후보는 또 최근 선거 구도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양강 구도가 무너졌다.

출처: 헤럴드경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231649

김관진-맥마스터, 사드비용 미국부담 원칙 재확인, 환경TV

  1.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2. 이런 가운데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30일 사드 비용을 미군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은 오전 9시부터 35분간 맥마스터 보좌관과 전화를 통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부담과 관련한 한·미 간 기존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주둔군지위협정(SOFA)상 한국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SOFA 제5조(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는 ‘미측은 한측에게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제1항)고 명시돼 있다.
  3. 아울러 ‘한측은 미측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시설과 구역을 제공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지난해 3월 한·미 공동실무단의 한반도 사드배치 합의 당시에도 이 규정에 따라 한·미 간 사드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고 양측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로이터통신과의 취임 100일 기념 인터뷰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 “한국이 10억 달러(약 1조1317억원)를 지불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이날 맥마스터 보좌관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언급은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가장 강력한 혈맹이고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최우선 순위”라고 밝혔다.아울러 김 실장과 맥마스터 보좌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해서는 중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고 했다.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통화는 맥마스터 보좌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출처: 환경TV: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7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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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5개 신문사
뉴스1 환경TV 아시아경제 헤럴드경제 아주경제

자료 출처:

http://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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