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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협상 없다,대통령 임기 단축 위한 개헌 가능할까.

“임기단축 협상 없다”에 대해 알아볼게요!!!!

野 ‘임기단축 협상’ 거부…’닥치고 공격’ 세가지 이유, 뉴스1

  1. 2016.11.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① 朴대통령, 진정성 결여…’운신의 폭’ 넓혀줄까 우려② 목소리 커지는 親朴지도부 ③ 압박해오는 촛불민심(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이 30일 여당과의 박근혜 대통령 ‘임기단축 협상’을 거부하고, 내달 2일 탄핵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는 등 ‘강공 전략’을 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당 안팎에 따르면 야권이 이른바 ‘닥공(닥치고 공격)’ 전략을 쓰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첫 번째로 박 대통령이 지난 29일 대국민담화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거취를 국회로 떠넘기는 등 이번 사태에 대한 진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야권은 박 대통령이 주체적으로 ‘퇴진 로드맵’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번 담화는 탄핵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적 의도만 있을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실제 박 대통령의 이번 제안에 따라 당초 탄핵 가결에 동참하기로 했던 새누리당 내 비박(非박근혜)계가 흔들리고, 박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에 따른 임기단축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야권은 이같은 현상을 박 대통령이 사실상 ‘노린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여야 간 소위 ‘퇴진 협상’을 하는 것은 박 대통령의 ‘운신의 폭’만 넓혀주는 꼴이 된다는 분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두 번째로는 담화를 기점으로 친박(親박근혜) 지도부가 정국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2. 실제 박 대통령의 담화 이후 친박계는 야권 및 비박계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대통령이) 사퇴하겠다고 했으면 국회가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3. 지난 주말 제5차까지 진행된 대규모 촛불집회에서는 박 대통령을 하루빨리 탄핵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야권이 탄핵정국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촛불민심이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 등 정치권 전체를 겨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같은 촛불민심은 비박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출처: 뉴스1: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423292




새누리 정우택 “촛불 민심과 법률적 판단은 달라”, YTN

  1. ■ 대담 :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2. ◆ 정우택> 네, 감사합니다.
  3. ◇ 최영일> 지금까지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출처: YTN: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0938893




가까이 온 ‘조기대선’ 방정식…탄핵·퇴진·개헌 시나리오, 뉴스1

  1. 정치적 셈법은 각각 다르지만 조기대선을 치를 것이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이에 ‘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68조에 따라 퇴진 60일 후인 6월에 대선을 치르는 것이 유력해진 상황이다.여야가 협상을 통해 대통령의 퇴진 시점과 차기 대선 시기 등을 결정하고, 박 대통령은 이를 따르는 ‘질서있는 퇴진’ 방식이 ‘4월 퇴진·6월 대선’ 로드맵의 대표적 예다.새누리당은 주류인 친박계 뿐 아니라 정진석 원내대표와 비주류 모두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2. 다만, 비주류는 9일을 탄핵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조건부 탄핵론을 주장한다는 차이가 있다.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비상시국위원회는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이 사퇴시한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그 시점은 4월 말이 가장 적절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3. 당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정치권 원로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며 기준으로 삼을 뜻을 표명했다.그러나 야3당은 이날 당대표 회동을 통해 대통령 임기 단축과 관련한 여야 협상 불가 방침을 채택했다.

출처: 뉴스1: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423262




국민의당 이용호 “대통령 3차 담화 후 비박계 흔들려”, YTN

  1. 국민의당 이용호 “대통령 3차 담화 후 비박계 흔들려”.
  2. ◆ 이용호> 명확하게 이렇게 한다면 국민의당은 받을 겁니다.
  3. ◇ 최영일> 지금까지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출처: YTN: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0938890

대통령 임기 단축 위한 개헌 가능할까, 시사포커스

  1. 박 대통령은 담화 당시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언했는데,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 비박계까지 탄핵안 처리로 뜻이 기울어진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법 절차에 따라 물러나겠다’고 전격 발표한 데에는 적어도 탄핵이란 ‘법 절차’에 따라 물러나는 것만은 원치 않는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심지어 새누리당 비박계에서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비상시국회의 대변인 격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30일 “대통령의 임기 단축만을 위한 개헌은 명분이 없다”며 “대통령의 진정성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스스로 자진사퇴 시한을 명확히 밝혀주어야 한다”고 밝힌 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3. 이 같은 ‘4월 사퇴 주장’엔 친박계 역시 공감한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어 의외로 비박계와의 접점이 생길 가능성도 없진 않은데, 친박계인 조원진 최고위원은 30일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에게 “대통령 선거란 것이 전대도 치러야 하고 여러 과정이 있어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내년 4월30일이 대통령이 하야하는 날짜로 가장 맞지 않느냐”고 발언한 바 있다.

출처: 시사포커스: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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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3개 신문사
YTN 시사포커스 뉴스1

자료 출처:

http://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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