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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 확대,민노총 “임종석 발언 어이가 없다…탄력근로제 확대는 개악”.

“탄력근로 확대”에 대해 알아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국회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추진 어떻게 보나, 매일노동뉴스

  1.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는 명백한 노동조건 개악이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탄력근로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없이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까지 장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는 제도다.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면 이전에 비해 노동자 임금은 7%까지 줄어드는데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임금손실액도 커진다. 시급 1만원인 노동자가 주당 52시간까지 일할 경우 3개월 단위로 도입하면 39만원의 임금손실이 발생하지만 6개월로 늘리면 78만원, 12개월로 늘리면 156만원이 깎인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노동조건을 개악하는 것이다.
  2. 국회 탄력근로제 확대 정의당이 앞장서 막을 것
  3. 탄력근로제 확대는 장시간근로에 따른 과로사회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했던 정책과는 반대로 가는 정책이기에 정의당은 반대한다. 우리는 이미 3개월 단위기간의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949




민노총 “임종석 발언, 어이가 없다…탄력근로제 확대는 개악”, 중앙일보

  1.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8일 열린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법 개악 저지’ 민주노총 기자회견(오른쪽) 임현동 기자, [연합뉴스] 최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2. 민주노총은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에도 강력하게 반발했다.
  3.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시간 단축과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개악”이라며 “이미 연장 휴일 중복수당 폐지와 함께 주 52시간 노동시간 시행을 6개월간 유예했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862363




“민노총은 더 이상 노동자 대변 아니다” vs “노조말 무시하고 국민여론 들어라”…탄력근로제 확대 뜨거운 감자, 글로벌이코노믹

  1.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여야는 8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실무협의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2.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관련 논의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3. 홍영표 원내대표는 “만약 노사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글로벌이코노믹: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18110906272575764e4869c120_1/article.html




여야 “탄력근로 확대 개정안 연내 처리”…논란 불가피, KBS

  1. [앵커] 국회 교섭단체들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2.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사간 합의 중재를 요청하기는 했지만, 오는 20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 차원의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3당 교섭단체 대표가 탄력근로제의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결국, 탄력근로제 확대의 큰 방향이 이미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된 만큼 이를 구체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3.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가능한 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달라 얘기했기 때문에, 6개월이냐 1년이냐 이런 내용은 전혀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발해 온 양대 노총은 어제 각각 반대 성명을 낸 데 이어, 오늘은 위원장간 회동을 갖는 등 공동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서 향후 논의과정에 노동계의 반발 수위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출처: KBS: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38400

늘어난 고용비용 실업난 부추겨…임금·근로정책 부작용 적지않아 [김현주의 일상 톡톡], 세계일보

  1. 여기저기 예산이 배분되다 보니 정작 써야 할 곳에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도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KDI가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7%와 2.6%로 하향 조정했다.수출증가세가 완만해지는 가운데 설비와 건설투자가 급감하는 등 투자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확연하게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다.취업자 수 증가 폭 전망치도 올해 20만명대 중반에서 7만명으로, 내년 20만명대 초반에서 10만명으로 대폭 낮췄다.KDI는 지난 6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내년은 2.6%로 각각 내렸다.상반기에 전망했던 올해 2.9%, 내년 2.7%에 비해 각각 0.2%포인트와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2. 노동계 우려를 완화할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는 것.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는 6개월 정도로 늘리는 수준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그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를 가리킨다.평균을 내는 단위 기간을 확대할수록 기업은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3.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퇴색하고 노동자를 과로에 빠뜨릴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이 때문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더라도 1일 혹은 1주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연속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려도 개별 사업장이 이를 도입하는 방법을 어떻게 정할지도 중요한 문제다.현행 근로기준법상 단위 기간 2주의 탄력근로제는 노동자 대표의 동의 없이 도입할 수 있지만, 3개월의 탄력근로제는 노동자 대표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출처: 세계일보: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2&aid=000331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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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5개 신문사
세계일보 KBS 글로벌이코노믹 중앙일보 매일노동뉴스

자료 출처:

http://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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