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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결정 연기…담당 공무원 수사의뢰.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대해 알아볼게요!!!!

1900명 실직 부담에… 진에어 면허 취소 결정 2개월 유보, 서울신문

  1. [서울신문]국토부·로펌 ‘조현민 등기이사’에 이견 청문회 등 거쳐… 공무원 3명 수사 의뢰 갑질 등 항공사에는 운수권 불이익 추진국토교통부가 29일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과 관련, 진에어의 면허 취소 결정을 유보했다.
  2. 국토부는 추가 법적 검토와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2개월 뒤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3. 대신 국토부는 조 전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담당 공무원 3명을 수사의뢰했다.

출처: 서울신문: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1&aid=0002926132




고용·소액주주 등 우려 면허취소 연기, MBC 뉴스

  1. [뉴스투데이]◀ 앵커 ▶조양호 회장의 둘째딸이자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 이사에 올린 진에어 대한 면허 취소 여부 결정이 미뤄졌습니다.조현민 씨를 이사로 올린 건 취소사유에 해당하지만 2천 명 직원들의 고용문제 등 파장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이기주 기자입니다.◀ 앵커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고심해오던 국토 교통부가 또다시 장고에 들어갔습니다.당초 오늘 발표 예정이었으나, 청문 절차를 거쳐, 두 달 뒤쯤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김정렬/국토교통부 2차관]”(세계적으로)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한 사례가 매우 드물고 우리의 경우에도 항공 산업이라든가 항공 시장에 주는 영향도 심대하기 때문에….”진에어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씨가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등기이사를 지내, 외국인이 국적항공사 이사가 되는 것을 금지한 현행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지난 4월 조현민 씨의 이른바 물컵 갑질이 폭로된 후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현재 진에어 근로자는 2천 명.시가총액 8천억 원에 달하는 진에어 지분 중 35%는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입니다.법률자문 과정에서 일부 로펌이 면허취소 의견을 내놨지만, 고용문제와 소액주주 보호 때문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다만, 진에어 사업심사를 맡았던 항공사업 면허담당 과장, 사무관, 주무관 3명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조에밀리리라는 외국이름이 적힌 서류를 보고도 넘어간 과정에 부정청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섭니다.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괌에서, 항공기 엔진 결함이 발생했는데도 승객과 승무원 270여 명을 태운 채 무리하게 운항을 감행한 책임을 물어 진에어 측에 과징금 6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MBC뉴스 이기주입니다.이기주 기자 ()[저작권자(c) MBC (http://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Copyright(c) Since 1996, MBC&iMBC All rights reserved.

출처: MBC 뉴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52998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결정 연기…담당 공무원 수사의뢰, YTN

  1. [앵커]정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 결정을 사실상 미뤘습니다.대신 담당 공무원 3명은 관리 소홀 책임 등을 물어 수사 의뢰했습니다.차유정 기자입니다.[기자]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미국인 신분으로 진에어 등기이사에 불법 재직한 조현민 전 전무.지난 4월 조 전 전무 갑질 사건이 터진 이후 이런 사실이 불거지자 국토부는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관련법에 따르면 진에어는 최대 항공 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6월 안에 결과를 발표하겠다던 국토부가 청문과 이해 당사자의 의견 청취 과정 등을 더 거치겠다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보통 청문 절차가 두 달 이상 걸리는 만큼 면허 취소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이 최소 올해 하반기로 미뤄진 겁니다.[김정렬 / 국토교통부 제2차관 : 세계적으로도 항공사를,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한 사례가 매우 드물고 또 우리의 경우에도 항공산업이라든가 항공시장에 주는 영향도 심대하니까….]무엇보다 진에어 직원 천 7백여 명과 만여 명에 달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대량 실직 사태가 정부로선 큰 부담입니다.
  2. 국토부에서 개인 일탈로 전체 직원 고용에 대한 불안에 떨게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진에어 주주들 경제적 손실 우려와 면허 취소 가능 여부에 법적 논쟁이 있는 것도 연기 결정에 영향을 줬습니다.
  3. 조 전 전무가 등기임원으로 불법 재직한 기간은 2010년에서 2016년으로 현재 시점에선 면허 결격 사유가 해소됐다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국토부는 다만, 담당 공무원 3명은 사정 당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진에어의 항공법 위반 사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배경에 진에어와의 유착이 있었는지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사업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연기된 가운데, 진에어는 앞으로 청문 절차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YTN 차유정[chayj@ytn.co.kr]입니다.▶ 24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기 ▶러시아 월드컵 기사모음[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YTN: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2&aid=0001163200




진에어, 면허 취소 결정 유예…취소 여부 결정까지 수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여, 톱스타뉴스

  1. [신아람 기자]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결정이 당분간 유예되면서 직원들은 일단 안도하고 있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2. 당초 국부는 이날 진에어에 대해 면허취소나 과징금 등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3. 국토부가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1900여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들은 당장 해고되는 게 아니냐며 불안에 떨었다.

출처: 톱스타뉴스: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37154

국토부 “조현민 재직 확인 못한 담당자 수사의뢰”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는 미정, 경향신문

  1.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국토교통부가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진에어에 등기이사로 재직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담당자를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2. 외국인 등기임원(조현민 전 부사장)이 진에어에 재직하는 동안 이를 확인하지 못한 관련자 등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3. 이에 대해 국토부는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돼 현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상반된 견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출처: 경향신문: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287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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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5개 신문사
서울신문 YTN MBC 뉴스 경향신문 톱스타뉴스

자료 출처:

http://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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