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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결정 연기…담당 공무원 수사의뢰.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대해 알아볼게요!!!!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결정 연기…담당 공무원 수사의뢰, YTN

  1. [앵커]정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 결정을 사실상 미뤘습니다.대신 담당 공무원 3명은 관리 소홀 책임 등을 물어 수사 의뢰했습니다.차유정 기자입니다.[기자]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미국인 신분으로 진에어 등기이사에 불법 재직한 조현민 전 전무.지난 4월 조 전 전무 갑질 사건이 터진 이후 이런 사실이 불거지자 국토부는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관련법에 따르면 진에어는 최대 항공 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6월 안에 결과를 발표하겠다던 국토부가 청문과 이해 당사자의 의견 청취 과정 등을 더 거치겠다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보통 청문 절차가 두 달 이상 걸리는 만큼 면허 취소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이 최소 올해 하반기로 미뤄진 겁니다.[김정렬 / 국토교통부 제2차관 : 세계적으로도 항공사를,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한 사례가 매우 드물고 또 우리의 경우에도 항공산업이라든가 항공시장에 주는 영향도 심대하니까….]무엇보다 진에어 직원 천 7백여 명과 만여 명에 달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대량 실직 사태가 정부로선 큰 부담입니다.
  2. 국토부에서 개인 일탈로 전체 직원 고용에 대한 불안에 떨게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진에어 주주들 경제적 손실 우려와 면허 취소 가능 여부에 법적 논쟁이 있는 것도 연기 결정에 영향을 줬습니다.
  3. 조 전 전무가 등기임원으로 불법 재직한 기간은 2010년에서 2016년으로 현재 시점에선 면허 결격 사유가 해소됐다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국토부는 다만, 담당 공무원 3명은 사정 당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진에어의 항공법 위반 사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배경에 진에어와의 유착이 있었는지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사업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연기된 가운데, 진에어는 앞으로 청문 절차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YTN 차유정[chayj@ytn.co.kr]입니다.▶ 24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기 ▶러시아 월드컵 기사모음[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YTN: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2&aid=0001163135




국토부 “조현민 재직 확인 못한 담당자 수사의뢰”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는 미정, 경향신문

  1.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국토교통부가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진에어에 등기이사로 재직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담당자를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2. 외국인 등기임원(조현민 전 부사장)이 진에어에 재직하는 동안 이를 확인하지 못한 관련자 등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3. 이에 대해 국토부는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돼 현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상반된 견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출처: 경향신문: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2879012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결정 두 달 뒤로 연기, 한국경제

  1. 법률 자문 결과 의견 엇갈려국토부 “의견청취 등 거쳐 결론”임직원 실직사태 등도 고려한 듯’갑질’ 항공사 노선 배분 불이익등기임원 자격기준 강화 계획항공산업 과도한 규제 우려도[ 서기열/박상용 기자 ]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를 등기이사로 등록한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 결정이 두 달여 뒤로 미뤄졌다.
  2. 진에어와 주주, 노조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통상 2개월가량 걸린다.외국인이 국내 항공사의 등기임원으로 등록되면 항공운송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3. 진에어는 조 전 전무가 등기이사로 등록된 2010~2016년 3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항공운송사업면허 변경을 신청했다.

출처: 한국경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3970857




[현장영상]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청문 거친 뒤 결정”, YTN

  1. [앵커]정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한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발표했습니다.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김정렬 / 국토교통부 2차관]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입니다.지난 4월 12일 조현민의 물컵 사건이 최초 보도된 이후에 외국인인 조현민이 항공법상 면허 결격 사유인 진에어 등기임원에 재직했던 사실이 확인되어 국토교통부는 관련 사실 조사와 법리검토를 진행하여 왔고 그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그간 진에어 측에서 제출한 소명자료 항공사 면허 관리 실태 조사, 3개 법무법인과 법학 교수 등과의 법률자문위원회가 법리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그 결과 외국인 등기 이사 재직 사실은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되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취소가 곤란하다는 상반된 견해가 도출되었습니다.따라서 진에어에 대해서는 항공법령에서 정한 절차인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진에어 청문, 면허 자문 회의 등을 거쳐서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이 과정에서 법리관계가 보다 심도있게 정리될 수 있다고 보며 또 진에어 근로자 등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아울러 김현미 장관의 특별지시로 시행한 내부 감사 결과 진에어 면허 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업무 담당자는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서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이 점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추후에 감사관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면허 관리 부실을 예방하고 항공사에 대한 안전 감독 역량 제고를 위해 항공사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앞으로는 항공사의 면허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실국장인 고위공무원 책임 하에 상시 점검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사실조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행정 처분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항공안전감독관을 확충하여 상시 2인 점검 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그동안 과거에 재직했던 항공사 관련 업무 처리시에는 제척 기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기업의 총수 일가 갑질 및 전근대적 회사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항공산업 체질 개선 종합대책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우선 공정위 주관으로 항공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행위를 점검 조치하고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을 통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도모하며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국토교통부는 부당한 경영 간섭과 갑질 근절을 위해 항공사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자격 기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정부는 금번 대한항공 진에어 사태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항공 행정시스템을 일신하는 한편 항공 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바람직한 노사 관계 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4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기 ▶러시아 월드컵 기사모음[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YTN: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2&aid=0001163003

국토부”진에어 면허취소 청문절차 후 결정…관계자 수사의뢰”(상보), 뉴스1언론사 선정

  1. 진에어 청문절차 2개월 이상 소요…국토부 장고 깊어져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2018.5.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위법이사 재직과 관련한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을 뒤로 미뤘다.
  2.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29일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제재방안’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한 진에어의 청문절차를 진행한 후 면허취소 등 최종 행정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3. 이 경우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위한 청문절차 진행과 행정처분 결정이 가능해진다.

출처: 뉴스1언론사 선정: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345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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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4개 신문사
YTN 뉴스1언론사 선정 한국경제 경향신문

자료 출처:

http://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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