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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파문 대국민 사과…형사조치 검토.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알아볼게요!!!!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 담화문 발표…”형사 조치는 각계 의견을 듣고 결정”, YTN

  1. [앵커]’재판 거래’ 파문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금 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김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한다면서도, 형사 조치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최종 결정을 미뤘습니다.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권남기 기자!김명수 대법원장이 조금 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고요?[기자]네, 그렇습니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조금 전인 오후 4시 15분쯤 A4 용지 두 쪽 분량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담화문은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말로 시작됐는데요.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접하는 순간 비참한 심정을 억누르기 어려웠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김 대법원장은 먼저 이번 특별조사단의 조사에 대해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조사를 진행한 뒤,모든 것을 감수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의 민낯을 그대로 공개했다고 자평했습니다.이어 국민의 질책을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계기로 삼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자료 중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앵커]형사 조치 부분에 관심이 높았는데요.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포함됐나요?[기자]네, 이번 담화문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조사로 현재의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시스템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담당자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김 대법원장은 이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와는 별개로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구체적으로는 법원행정처의 판사 근무 자체를 없애는 방안과 인사 제도 혁신 등 두 가지 부분과 관련된 대책을 내놨습니다.먼저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과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대책인데요.김 대법원장은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 청사를 대법원 밖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포함해,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들을 사법행정 전문인력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또, 법관들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승진 인사를 과감히 폐지하는 등 사법부 관료화를 방지할 대책을 시행해, 법관들이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김 대법원장은 그러나 검찰 수사 의뢰 등 형사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형사조치를 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각급 법관회의와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건데요.이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 방안은 다음 달 중순 이후에나 명확해질 전망입니다.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남기입니다.▶동영상 뉴스 모아보기 ▶오늘 나의 운세는?[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YTN: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152096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파문 대국민 사과…”형사조치 검토”, 연합뉴스언론사 선정

  1.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법원행정처 사법 거래 파문과 관련해 담화문을 내고 국민에게 사과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 jeong@yna.co.kr담화문 통해 첫 공식입장…”참혹한 조사결과, 국민께 사과””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완전 분리…사법행정은 수평적 합의제로”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종합해 관여자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3.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퇴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법원행정처 사법 거래 파문과 관련해 담화문을 내고 국민에게 사과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언론사 선정: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120587




야당 “김명수 대법원장, 양승태 전 원장 적극 수사해야”, 헤럴드경제

  1. [헤럴드경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3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담화문 발표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이 더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형사 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는 자칫 제 식구 감싸기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며 “자체 진상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조속히 검찰 수사를 의뢰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2. 김명수 대법원장 [제공=연합뉴스]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 대법원장이 명확한 법적 조치를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도 미진한 태도”라며 “대법원 스스로가 빗장을 풀고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를 모조리 구속 수사 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김 대법원장은 담화문에서 “대법원이 형사 조치를 하는 것은 신중할 수 밖에 없다”며 “각계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에 대한 형사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onlinenews@heraldcorp.com▶쇼핑의 모든 혜택, 리얼라이프▶헤럴드경제 채널 구독하기 ▶한입뉴스 ‘타파스’ 페이스북 친구맺기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처: 헤럴드경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16&aid=0001400396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 처벌…법원행정처 외부 이전 검토”, 아시아투데이

  1. 김명수 ‘양승태 조사 신중히 검토’0김명수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 결과를 놓고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 했다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관련자 처벌 등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3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과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법관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승진 인사를 과감히 폐지하는 등 사법부 관료화를 방지할 대책을 시행, 법관들이 인사권자나 사법행정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다만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관련자들에 대해서 엄정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지만, 대법원이 형사조치를 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김 대법원장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며, 조사자료 중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다만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형사조치를 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유보적인 모습을 보였다.아울러 김 대법원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또 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사법행정 담당자가 사법행정권이라는 이름 아래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봉쇄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앞으로의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이외에도 김 대법원장은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와는 별개로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 그는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는 현재의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시스템으로는 사법행정 담당자가 권한을 남용해 사법부의 존립기반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뼈아픈 현실을 확인시켜 줬다”고 지적했다.
  3. 김범주 기자 yestoday@asiatoday.co.kr.

출처: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531010016065

질문에 답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뉴스1

  1.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 김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법원행정처의 상근인력을 비법관 전문인력으로 대체하고, 건물을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시키는 등 인적·물적 분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18.5.31/뉴스1kysplanet@news1.kr▶ [뉴스1] 채널설정하기 ▶ 제보하기▶ ‘6·13지방선거’ 뉴스보기[©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뉴스1: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40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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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5개 신문사
YTN 아시아투데이 연합뉴스언론사 선정 헤럴드경제 뉴스1

자료 출처:

http://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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