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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정동칼럼]피해자 뺀 ‘’는 무효.

“위안부 합의”에 대해 알아볼게요!!!!

위안부 합의 ‘사드해법’ 부상…여권내 “단기적 해결 어렵다”, 연합뉴스

  1. 2017.11.14 kjhpress@yna.co.kr(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정부 간 12·28 합의의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이 합의로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힌 가운데 이른바 ‘사드식 해법’이 청와대와 여권 내에서 무게감 있게 대두하고 있다.
  2. 이는 당장 위안부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도 한일관계는 발전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지난 정부의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에 계속해서 일본 정부와 무릎을 맞대겠지만, 이 문제에 한일관계 전반이 발목이 잡히면 안 된다는 인식에 따라 두 사안을 분리해 처리해 나가겠다 의중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출처: 연합뉴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782765




미국 위안부소녀상 앞 이면합의 규탄시위 “할머니들 억울”, 미디어펜

  1.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최근 별세한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추모제가 현지시간 30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북쪽 글렌데일 시립공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렸다.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추모제에는 최근 별세한 송신도 할머니를 비롯해 이기정, 김군자, 이순덕 할머니 등 13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의 영정이 소녀상 앞에 놓여 있었다.추모제에 참석한 최재영 목사는 “양국 외무장관이 합의문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그게 정당한 것이냐, 그러면 경술국치도 정당한 것이냐”며 “돌아가신 할머니들이 억울해서 눈을 감지도 못할 그런 합의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김현정 가주한미포럼 사무국장은 “2년 전 합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리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면서 “할머니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일본의 배상책임, 사죄인정 등 그동안 요구해온 7가지 사항도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엉터리 합의”라고 주장했다.김 국장은 이어 “일본의 압박을 뚫고 재협상을 관철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 의미있는 행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미국 내 다른 도시와 미주 다른 지역에서도 소녀상과 기림비 건립 작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미국 내에는 글렌데일 시립공원, 미시간주 사우스필드 한인문화회관, 조지아주 브룩헤이븐 공원, 맨해튼 뉴욕한인회관 등 모두 4곳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돼 있다.가주한미포럼은 그동안 미주에서 평화의 소녀상, 위안부 기림비 건립 활동을 해왔다.
  2. ▲ 평화의 소녀상/사진=광명시.
  3.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출처: 미디어펜: http://www.mediapen.com/news/view/323567




[정동칼럼]피해자 뺀 ‘위안부 합의’는 무효, 경향신문

  1. 따라서 위안부 피해자 합의는 엄밀히 말해서 법적으로는 ‘파기’하고 말고 할 대상도 아니다.
  2.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 양국의 전권대사가 됐건, 외교부 장관이 됐건 외교적 협상을 통해 일정한 합의에 도달했다면, 이를 정식으로 문서화해야 하고 양국 정상의 서명 등을 통한 정식 비준을 얻어야 조약이 될 수 있다.
  3. 일본군에 의해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이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는 따라서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체결해야만 하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 될 수밖에 없다.

출처: 경향신문: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2841454




정동영 “위안부 합의 원천무효화,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체, 10억엔 일본정부에 즉각 반환”, 폴리뉴스

  1. <나눔의 집>에 계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서는 오늘 <나눔의 집>을 방문한 정동영 의원 등을 포함한 의원들에게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2. 2015년 12월 28일 이루어진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간 이루어진 ‘위안부 합의’는 원천 무효임을 다시한번 밝힌다.
  3. 2015년 한일 정부간 이루어진 ‘위안부 합의’를 자화자찬한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백서를 폐지·백지화하라.

출처: 폴리뉴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42231

대사소환에서 위안부합의 검증까지…평행선 달린 한일, YTN

  1. [앵커]지난 1년 한일 양국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온 부분은 일제 강점기 위안부 피해자 문제입니다.부산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주한일본대사가 본국에 소환되면서 시작된 한해가 한일위안부 합의 검증 발표와 함께 저물면서 갈등은 오히려 증폭되는 분위기입니다.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기자]2017년 벽두, 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 등을 본국으로 소환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부산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데 대한 항의표시였습니다.[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나가미네 주한 일본대사와 모리모토 부산 총영사를 본국으로 일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선 정국에서 이렇다 할 소득을 얻지 못하자 주한 일본대사는 본국 소환 85일 만에 빈손으로 한국에 복귀했습니다.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기다렸다는 듯 일본 정부는 다시 위안부합의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문 대통령이 재협상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강경한 것을 의식해 미리 쐐기를 박고 나선 겁니다.[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위안부 합의는 2년 전에 약속한 일로 한일 양국이 각각 책임을 갖고 이행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우리 정부는 5개월간의 검증 결과 한일위안부 합의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의 추가 협상 입장을 천명했습니다.[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힙니다.]일본 정부는 한국이 재협상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아베 총리는 1mm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주한 일본대사를 다시 귀국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1년 내내 한치의 이견도 좁히지 못한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새해에도 한일 관계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2018년 나의 신년 운세 보기▶동영상 뉴스 모아보기 ▶YTN과 친구가 되어주세요[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YTN: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2&aid=000110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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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5개 신문사
미디어펜 YTN 폴리뉴스 연합뉴스 경향신문

자료 출처:

http://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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