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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낙태죄 폐지,청와대 “조국 수석이 오늘 오후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변”.

“청와대 낙태죄 폐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청와대 “태아의 생명권은 소중한 권리지만 부작용이 발생”…낙태죄 폐지 청원 답변, 경향신문

  1. 임신중절을 줄이려는 당초 입법 목적과 달리 불법 임신중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낙태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3. 임신중절 현황과 사유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출처: 경향신문: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34510




청와대 “조국 수석이 오늘 오후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변”, 한겨레

  1.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청와대가 26일 오후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에 관한 국민 청원에 답한다.
  2.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제안은 26일 현재 23만5372명의 동의를 얻었다.
  3.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6일 “문 대통령이 ‘꼭 (30일 이내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답한다’는 기준을 갖고 하지 말고 그 정도로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청원하면 답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출처: 한겨레: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388393




여성단체들 “靑 낙태죄 청원 답변, 폐지 언급 없어 실망”, 연합뉴스

  1. 나영 위원도 “실태조사가 딱히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며 “낙태죄의 문제가 많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실태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2. 이 연구자는 “청와대 발표에 미프진 문제 언급이 없다”며 “정부가 확실히 의지를 갖출 수 있는 부분인데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3.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및 자연유산 유도약 도입 청원에 대한 찬성이 20만건을 넘어서자 이날 공식 답변을 내놓고 임신중절 실태조사 재개 등 대책을 발표했다.

출처: 연합뉴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710221




‘낙태죄 폐지’ 청원에 조국 수석…”실태조사 후 논의 진전 있을 것”, 뉴시스

  1. photo1006@newsis.com “사회적·법적 논의 결과 따라 결정할 것으로 전망”【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26일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해 그동안 중단됐던 임신중절 실태조사부터 우선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 조 수석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여성가족비서관실, 국민소통수석실 담당자가 세 차례에 걸쳐서 쟁점을 검토하고 토론했다”며 “당장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임신중절 실태조사부터 2018년에는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 이어 “임신중절 현황과 사유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사건 과정에서 새로운 공론의 장이 마련되고 사회적 법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뉴시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309035

靑, 낙태죄 폐지 청원에 응답…내년 임신중절 실태조사 재개, 매일경제

  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친절한 청와대’라는 이름의 약 10분짜리 영상 메시지에서 “근래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신중절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 교제한 남성과 최종적으로 헤어진 후에 임신, 별거 또는 이혼 소송 상태에서 법적인 남편 아이를 임신, 실직이나 투병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 양육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신 등이다.정부는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임신중절 실태 조사부터 8년 만인 2018년에 재개할 계획이다.
  3. 이를 통해 임신중절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실태 조사한다.청소년 피임교육 체계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전문상담 실시, 비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구체화, 입양 문화 활성화 등 보완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출처: 매일경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405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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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5개 신문사
매일경제 뉴시스 연합뉴스 경향신문 한겨레

자료 출처:

http://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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